왜곡된 정부 기능과 조직적 통제
1. 왜곡된 정부 기능과 조직적 통제
북한 문제는 국가적 재난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와 질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억압하는 왜곡된 정부 기능과 조직적인 통제가 원인이지요.
그렇다 보니 어렵게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도 반역 죄인 신세가 되어 나라 안팎에서 정부의 보호는커녕 감시와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자기 고립
2. 철저한 자기 고립
더불어 북한 정권은 체제 보호를 위해 외부로부터 주민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고,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며 북한 주민들로부터 국제 사회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가 북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과 개발 협력할 기회도 극히 적지요.
주민들을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극심한 통제와
그에 따른 철저한 자기 고립이 문제입니다.
